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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딱히 기억남을 만한 것이 없지만, 윤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경제 중심축을 민간과 기업으로 옮겨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을 현재 2%에서 4%까지 끌어올려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4~2026년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국가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어느 하나 결실을 맺은 바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를 하향 조정한지 한달 만에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부진, 통상갈등 심화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기존 제조업·서비스 강국을 압박하고 있어 경제계의 고민이 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사망자가 589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담당자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며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업 못한 청년 백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경제 침체의 원인을 윤 대통령 한 사람에 지울 순 없다.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직을 내걸 모험을 하지 않고 경제 공약 실천에 집중했다면 국민들은 적어도 속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