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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약 1000만원의 월세가 밀려 있었다. 심한 압박감과 경제적 무력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면서 "불이 난 이후 다른 호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등 인명 피해까지 생각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통해 개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주택 3층에 거주하는 A 씨는 베란다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후 주민 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그가 거주하던 방이 전소되고 복도 등이 그을리는 등 건물 수리비로 26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밀린 월세에 대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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