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공사 물가인상 반영…건설업계 물가 인상 부담 완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기획재정부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축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축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 버팀목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해 물가를 반영했다. 앞으로는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포인트(p) 이상인 경우에는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실제로 정부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 입찰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 입찰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어려운 건설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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