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개월 만의 첫 변론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조금 뒤 열립니다.
탄핵 소추된 지 3개월 만의 첫 변론인데요.
오후 1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한 박 장관은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힌 뒤 대심판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던 행위 등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각하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회 측은 박 장관의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적 있는데, 박 장관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헌재가 검찰에게서 관련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목록인지 아닌지, 이것이 절차 위반인지 아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처럼 첫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아직도 안 나온 건가요?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중에도 윤 대통령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통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왔던 전례를 따져봤을 때, 오늘 중 날짜가 나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열릴 전망입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준비 과정이 길어져 오늘내일 중으로 날을 잡지 않는다면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한덕수 총리 선고도 같은 날에 진행할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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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