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공수처는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 "수사팀에서 계획을 짜고 있겠지만, 그(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진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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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사이의 공수처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쇼핑', '수사기록 누락' 의혹 등을 거론한 뒤 "기존의 감독 및 감시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기관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기관인 만큼 여야가 두 기관을 두고 대립적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면서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들을 필요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공격했다가 방어했다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조직 존폐를 두고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심우정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내며 반전을 노릴 수 있단 시각이 이어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과 검찰과 대립하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검찰을 상대로 한 무기를 쥐어준 만큼, 그 무기를 포기할 리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상적인 기관이었다면 공소장 자체를 각하해야 되는데, 공소장을 각하하지 않고 무기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단, 공수처가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춰 심우정 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심 총장이 공수처에 고발된 직권남용은 성립이 잘 안 되는 범죄인 탓에 실질적인 수사와 심 총장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수사는 착수하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사가 될 순 없을 것"이라며 "행정 절차적 측면에서 입건 절차는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심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전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는 모습 자체가 자극적이고 기사화되기 좋다"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검찰을 상대로 싸워보라고 힘을 실어준 것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순 있겠지만, 실질적 수사로 이어지고 심 총장을 소환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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