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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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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실제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투자할 동기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대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도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권 운영이 흔들릴 경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변할 수 있으며, 당정 간 협의 과정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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