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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부동산 감세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생 지원 대책을 풀면서 중도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단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 활성화,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은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으로 대량 저가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당정은 중국산 제품 대한 인증 절차 강화하는 등 최소한 보호장치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감세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조기 대선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 선고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당이 미리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대비 체제를 가동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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