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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가 앞장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헌정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긴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방해와 내란수사특검 거부, 명태균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라며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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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검찰을 향해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구속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결국 보복 징계를 자행했다”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등등해진 김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며 “국수본에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지만 경호3부장측 변호인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국수본 역시 보안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이미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부당한 인사보복은 물론, 윤석열 체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구속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어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4번째, 이 본부장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라며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은 김서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낸 지도 12일이 지났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다시 방해한다면 내란공범으로 특검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 징계에 동조한 자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 해임, 승인을 거부하라”라며 “만약 보복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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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다”라며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야당과 반대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 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라며 “최근 영국의 한 분석 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라며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