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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즉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 유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이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아파트·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결국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도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사고,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켜 지방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두고는 "정부와 협의가 됐지만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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