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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과 안덕근(왼쪽) 산자부 장관,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내에서 네 탓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여당이 "탄핵 책임", 야당이 "외교 참사"로 서로를 지목한 데 이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 부처 간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7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는데 안 장관은 최 대행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최 대행은 "산업부 장관이 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 대행은 "장관들만 남고 배석자들은 모두 나가 달라"고 했다. 이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문제에 대해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을 몰랐고 이달 초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정치권에선 "핵무장을 언급하는 여당 때문이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미 외교력이 떨어진 탓"이라는 등 근거 없는 낭설만 제기됐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문제가 공론화 된 초기에 최 대행에게 "미 에너지부를 상대하는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나와서도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미 대사관에 산업부 직원들이 파견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산업부는 미 에너지부와 맞닿는 업무 영역은 원전 협력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국과 소통하는 공식창구인 주미 대사관은 외교부 소관이라는 반박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과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부처 간 힘을 모아 민감국가 발효일인 다음 달 15일 전에 한국을 목록에서 빼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 역시 부처 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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