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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임윤지 심언기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17일 현행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만 개헌한다면 60일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해 개헌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다시 나온다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과 당원을 위해서 스스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정치가 극단화하면서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 정치가 실종·상실돼 상생·협치·통합의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의 원칙(agree to disagree)에 대한 이해가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부족하다. 둘째, 보수·진보 진영 논리 간 상호 이해와 인정이 부족하다. 셋째, 다수결 남발과 거부권 행사, 탄핵 등 힘의 논리가 너무 쉽게 행사된다. 넷째, 대통령이 야당·시민단체 등 만나서 상생·협치의 정치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헌정회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한순간 판단 잘못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꾼 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국민의 60~80% 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크고 절박한 정치 개혁이 개헌이다. 혹자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하고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만 개헌한다면 국민투표까지 35~60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도 있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3+4 개헌(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이후 4년 중임제 도입)' 언급이 많다.
▶동의한다. 지금 5년 단임으로 하면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가 조율되지 않아 거의 매년 선거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선거하려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고 총선과 함께해서 정치적 안정, 즉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가능한 한 같은 정당이 될 가능성을 높이면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만 (개헌을) 설득하면 된다"고 했는데.
▶국민 여론, 여야 지도자, 국회의장·국무총리 등을 지낸 국가 원로 20여 명도 거의 모두가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희석시킨다는 것은 핑계다. 다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조금씩 언급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대단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결단하면 역사에 남을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된다 해도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즉, 대통령은 임기 중 새로운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선을 다시 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런 경우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당원과 당을 위해 스스로 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기 대통령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
▶지난해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았던 우리나라가 먹칠됐다. 다시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정치·경제·사회 측면에서 원상회복,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극단화된 나라를 대통령 스스로가 용서하고 통합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입법의 달인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정책추진의 명령과 통제의 책임자보다는 타협·협상·설득을 강조하는 정치적 조정자여야 한다. 즉, 일반적 통치보다는 국회·언론·시민단체 등 다차원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소수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더해 위기관리 능력도 있어야 한다.
-헌정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회장으로 있기 전까지는 친목 단체에 가까웠지만, 회장 취임 후 후배 정치인들에게 현실 정치에 대한 충고와 진언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오고자 힘쓰고 있다. 정치가 실종·상실된 상태에서 정치를 회복시키고 여야 상호 만남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왔다. 단시간 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민단체와 함께 개헌 추진운동,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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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
1944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이자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고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에 이어 민주당계에서 활동해 오며 9·10·13·14·16대 서울 중구 국회의원직 5선을 역임했다.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지냈다. 지난 2023년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장에 당선됐다. 헌정회장 선출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뀐 후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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