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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서명기계 사용한 바이든 선제적 사면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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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소셜에 글…"바이든이 서명 안 해, 내용도 몰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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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하원 특위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내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면이 무효라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슬리피(Sleepy, 졸린) 조 바이든이 정치 깡패와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내린 사면은 자동서명(autopen) 기능으로 인해 무효이며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조 바이든은 이것들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필요한 사면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승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와 다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벌인 마녀사냥 과정에서 얻은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삭제했던, 선택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들이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인지나 동의 없이 서명된 문서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인 2021년 1월 6일의 의회난동 폭력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하원 조사특위에 참가했던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전 등 전현직 의원을 선제적으로 사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체니 전 의원에 대해 보복을 시사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손으로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 문제는 트럼프 정부 국정과제를 정리한 '프로젝트 2025'를 만든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중요 문서에 자동 서명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뉴욕포스트 등 미국 보수 언론은 바이든 몰래 서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동서명 기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1년 유럽 출장 때 애국자법(Patriot Act)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할 때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전날 트럼프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전에도 자동 서명을 통해 서명한 것은 무효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제 결정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 달여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효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FP, 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역사상 사면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헌법이나 판례상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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