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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17일 처음으로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지난 10일 언론 보도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한미 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보안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공식 입장 외에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보안 문제'라는 외교부의 발표에 대해 "한미 간 '방첩 사안'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불거졌을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등을 다루며 궁극적인 목표로 미국의 안보·번영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에너지부가 다루는 정보는 민감하게 다뤄지고, 그만큼 보안에 매우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기술 유출 등의 사안에 '보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어·방첩'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러한 업무 방식 때문에 에너지부가 한국에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꺼렸을 수 있다고 봤다. 폐쇄적인 에너지부의 업무 구조가 외교부는 물론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7월 한국계 대북전문가인 수미 테리 박사가 외국인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해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접촉하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아 미국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나 통제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사건에 '한국인'이 직접 연루되진 않았거나, 한국에서 에너지부 측과 협력하는 연구원 등의 허술한 보안 의식에 따른 '기초적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이어질 소통을 통해 더 선명한 사실관계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곧 미국을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 1980~9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뒤 정부의 이의제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 사안이 한미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한국에 '중대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에 관세 및 안보 비용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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