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尹 가짜뉴스 경고·의정대화 촉구…지금은

2024년 3월 18일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의료계엔 "대화 나서달라"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 횡행…의정갈등도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기로에 선 가운데, 정확히 1년 전 그가 지목한 이슈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24년 오늘 그는 공식 석상에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모두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며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기술발전 역효과의 예시로 들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가진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당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한 뒤 전공의 사퇴를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현실화한 시점이었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언론의 공정성을 강조했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발언 이후에도 수시로 이를 언급했다. 이틀 뒤에는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8월 국무회의에서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짜뉴스는 극심한 여론 분열을 야기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됐다.

지난해 총선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됐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된 부정선거 의혹이 대표적이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재생산되던 이 의혹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전 사회를 뒤흔드는 이슈로 번졌다. 일례로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선관위와 국방부, 미국 측까지 나서 부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최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선고일을 특정하는 내용부터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통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연일 근거없는 정보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선고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의정갈등도 1년 전 윤 대통령이 대화를 촉구하던 상황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1년여 간 전공의 사퇴와 의대생 휴학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고,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버티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하면서 또다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 지난달 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에 불과하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휴학생 1만8343명 중 1495명(8.2%)만이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방안을 내놨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대학과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아닌 협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7일 정부를 향해 "의정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부의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선결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증원, 의료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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