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과거 영광 잊지 못하는 분들”
“폭력 행사 반지성적 보수는 배제해야”
“尹, 4년 중임제여도 사고쳤을 것”
“다만 대통령 권한 축소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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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3.17.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비이성적·반지성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싸워달라. 정치권이 같이 침몰하는 것 보이지 않나”라면서 “싸우라는 것이 멱살 잡으라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반문을 해보라.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대한민국이 다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 말미 학생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종교가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적”이라며 “자금 특성이 혼재돼 있다. 종교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돼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극우라는 분들은 안타까운 게 과거의 영광 잊지 못하는 분들”이라며 “보수가 절대 우위였던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 인지 부조화를 겪고 계신 것이 많다. 원래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여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계몽시켜야 하는 게 그분들”이라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안보 보수가 절대 소수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 보수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가지 않고선 다시는 주류로 올라설 수 없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과거 선거들에서의 패배로 봤다. 이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자기들로선(보수 진영)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라며 “우리도 아스팔트 보수 키워야겠다고 한 것이 교회와 안보 집단”이라고 했다. 이어 “2000년대 초에 시위하는 분들을 보면 군복을 입은 분들과 베트남 파병을 다녀온 분들이 많았다. 파병 다녀오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남은 게 교회 세력”이라면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보수의 일반적인 스펙트럼과 아스팔트가 되는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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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3.17. |
‘극우 세력까지도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극우는 ‘강경보수’라는 표현도 있고, 반지성적인 보수를 이야기하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있다”며 “저는 폭력적인 방법까지 가는 사람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사상의 자유에는 아주 오른쪽으로 갈 자유까지 포함돼 있다”며 “폭력은 막되 사상의 자유는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 다만 그들이 다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정도는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러한 양극단의 정치를 복원할 해법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선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개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며, 대선 직전에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확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제 관점이다. 민영화를 한 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정치 지도자급 정치인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릴레이 강연의 첫 번째 연사로 참석했다. 약 300명의 학생이 강연장을 찾았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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