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 기술적인 문제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도 배경으로 거론돼 왔다.
외교부는 “미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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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 [이데일리 DB] |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이 민감국가 리스트는 ‘위험국가’(중국, 러시아)나 ‘테러지원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기타지정국가’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최하위 범주인 만큼 제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의 밀착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은 한미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상황이다.
민간국가 지정에 따른 조치는 내달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미국 DOE 장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이번 주 후반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미국 에너지부 측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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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