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에 자영업자 부실까지...물음표 달린 제4인뱅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중인 주요 컨소시엄/그래픽=이지혜

예비인가 신청을 앞둔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자영업자 부실 변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주자로 꼽히던 더존비즈온은 제4인뱅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

더존비즈온은 17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더존비즈온 측은 철회 이유를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사업보다 기존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4인뱅 컨소시엄 가운데 유력주자로 꼽히던 '더존뱅크'가 무산되면서 제4인뱅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26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2개월 내 심사 결과를 전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4인뱅 출범 논의 출발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발언과 밀접하게 관련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향후 본인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진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

자영업자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한달 새 5500여명 증가했다. 신청 채무액도 9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인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보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자영업자나 중금리 대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도지만, 제4인뱅이 기존 인뱅들보다 자영업자 자금 공급에 사업 가중치를 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비인가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후에 제4인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2023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4인뱅 등 추가 인뱅에 대해서 '수시 인가' 방침을 열어둔 상태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갖춘 사업자라면 언제든 신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더존비즈온을 제외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현재까지는 예비인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4인뱅 설립 계획을 밝힌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5개다.

업계에선 이중 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정도가 의미있는 컨소시엄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은 우리은행에 이어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어 하나·부산은행도 KSB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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