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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좌)와 반대 집회(우). (출처=뉴시스DB)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으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종합 41위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에스토니아(2위), 스위스(3위), 스웨덴(4위)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 앞부분에는 지난해 12월 수백 명의 대학생이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크게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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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고서 앞부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크게 실었다. (출처=V-Dem 홈페이지)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다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스타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20년 전인 2004년에 권위주의화 된 국가·지역은 1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5개가 권위주의화 됐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의 72% 국가가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78년 이래 최고 수치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특히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진영 국가로 변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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