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주요발언]
"국힘 내부도 탄핵인용 예상".."대선준비 이중플레이 하는 중"
국힘 헌재 결정 승복 공식화?.."마은혁 임명 촉구부터 해야"
헌재 결정 지연 왜?.."인용은 결론, 전원일치 의견합치 조율 중일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디서 오셨습니까?
◎ 전현희 > 지금 광화문에서 왔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화면 보니까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갈 때 걸어가시는 모습이 화면에 있더라고요. 요즘 계속 그렇게 왔다갔다 하세요?
◎ 전현희 >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오늘 6일째 걷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불면의 밤을 또 보내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어떻게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의 의원님들은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고요. 삭발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함께하고 덜어드리고자 지금 묵묵히 매일 걷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에 같이 걸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광화문에 가시면 여러 분들 만나실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 전현희 > 저희들이 걷고 있으면 옆에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고요.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또 걷는 국민들도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출발할 때는 국회의원들 한 100여 명으로 시작하는데 광화문에 도착하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서 함께 걷는 분들이 쭉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들 한마음이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빨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보니까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TK지역으로 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헌재에서 계속 헌재의 결정을 압박하는 아무래도 기각을 압박하고 있겠죠. 그런 헌재 앞 집회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헌재 승복 메시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헌재 앞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당장 철수시키고 정도가 심한 분들은 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선동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파면 심판 늦추지 말고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민의힘도 너무 극우 선동에 치중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견해를 겸허히 수용해서 여당다운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제가 오늘 양두구육 얘기를 했는데요.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는 지도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 이러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중진의원들의 대다수가 장외집회도 나가지만 헌재를 겁박하고 헌재에게 심지어 탄핵을 각하하라는 이런 결의문까지 헌재에 제출하고 사실상 헌재를 굉장히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우리는 안 하는데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상 국힘의 지도부 차원에서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중 전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8대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거다 시간의 문제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힘 쪽에서도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선 행보로 가는 것은 일부 극우 세력들이나 국힘의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탄핵이 기각된다 각하된다 이 주장을 하지만 안으로는 대선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도부 차원에서 선을 긋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대다수는 극우세력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정성국 의원님께서 출연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정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헌재 결정 승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왜 묻냐고까지 하셨거든요.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의심하십니까?
◎ 전현희 > 헌재의 결정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죠. 공당이라면. 그래서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생색내면서 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민주당 보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승복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공개 선언해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최고위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헌재를 존중해 왔습니다. 당연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 승복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냐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경고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겁박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법원의 합법적인 영장에 대해서도 영장집행을 거부해왔고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 또 헌재의 결정에 지금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미 전력이 있는 사법부나 헌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복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런 정당이 갑자기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내심의 의사는 무엇이냐 진정성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동안에 해왔던 걸 봤을 때 헌재를 정말 존중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전현희 > 그렇죠. 만약 진정성 있으면 보이면 되잖아요. 행동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헌재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헌재를 겁박하고 있는 자당의 의원들 다 철수시키고 대국민 사과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헌재 결정에 승복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아무래도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거죠.
◎ 진행자 >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는 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 전현희 >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에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헌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겁박하거나 국민의힘처럼 헌재 재판관을 압박하는 이런 행보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헌재를 존중하고 헌재의 결정,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너무 당연해서 국민의힘에서 공동기자회견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굳이 선언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전현희 >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법원의 재판 결과 그리고 헌재 선고 결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 국가 정당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걸 굳이 우리는 앞으로 승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혹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지금 승복을 해야 할 가장 핵심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원의 영장이나 법원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불복해 왔습니다. 사실상 사법부의 권한이라든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헌법 질서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엄령이라든지 위헌 위법한 이런 행위를 직접 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이 있을 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할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결정에 승복 선언이 아닐까, 그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관저정치 하는 거 아니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석방되고 난 뒤에 심지어는 거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극우들을 선동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사법부의 부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법질서의 무서움을 몸소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법 앞에 약간 두렵다랄까 상황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가 되기 전에 섣불리 헌재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이런 모습은 판결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헌재 선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가시기도 하니까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 전현희 > 헌재에서는 결론은 이미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 진행자 > 결론은 나왔다.
◎ 전현희 >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 인용을 헌재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구성을 볼 때 보수나 진보 측의 인사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만장일치로 판결을 선고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절차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그런 게 약간은 선고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안에서 조금 다듬는 과정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현희 > 만약에 만장일치로 선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일부 혹시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결정을 매개로 국론이 분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안 좋은 일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헌재는 만장일치로 선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의 내부에서 일부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그런 재판관들과 함께 의견을 합치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선고부터 먼저 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현재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한다, 그렇게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은 직후 아니면 동시에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시간표를 보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뒤로 가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날 거니까 그즈음하고 시기가 맞물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전현희 > 어떤 특정 정파의 당리당략이라든지 희망에 의해서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먼저 탄핵 선고 해서 그걸 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문제 삼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절차적인 이슈를 제기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법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재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수없이 해온 거부권도 몽땅 다 원점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자신들의 당리당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윤석열의 내란행위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헌재의 결정을 끌어다가 좌우하려는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정파적인 이익에 한 나라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헌재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서 전원일치 기각을 했거든요. 헌재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 전현희 >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에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만장일치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성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인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인데요. 그런데 헌재에서 이번에 감사원장을 탄핵할 때 3시간만 심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 변호인들이 요청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을 할 때 감사원이나 검찰 측에서 셀프로 낸 자료들을 거의 주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은 수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들 자체가 제출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바이어스된 그런 증거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들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감사원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안 그래도 당사자여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요. 미국이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한 걸 정부가 두 달 동안 까맣게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민감국가 지정을 하게 된 이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그동안 계속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핵을 가질 수 있다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민감국가 지정의 사유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퍼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굴욕스러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정 된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것을 뒤늦게 알아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보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런 정권이 사실상 보수정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또 야당 탓을 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야당 탓을 하는 게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 전현희 > 다시 광화문으로 갑니다.
◎ 진행자 > 광화문 가서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 전현희 > 네, 6일 동안 계속 연속 하루에 2만 보 가까이 걸었더니 다리가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라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광화문으로 향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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