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구한다"며 "세계는 한국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 후 (한국은)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며 "송년회도 취소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니 자영업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인 금값보다 한국 금값이 20%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금이 비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이 전 총장은 "세계는 과학 기술 전쟁 중인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올 때 제약이 생긴다"며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협력이 제한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DOE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 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DOE는 설명한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민감국가 출신 연구진은 DOE 관련 연구기관에서 협력 연구 또는 근무하려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기타 지정국가의 연구진은 민감국가 수준의 인증은 아니지만 미국 방문이나 협력 연구 전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전 총장은 "북한의 핵은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공개적인 '핵 무장론'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냉혹한 국제질서를 모르고 저지른 무지의 결과"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더 큰 문제는 '민감국가' 지정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관세와 에너지 구매,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이 전 총장은 또 "오는 6월14일 캐나다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해야 G8이 될 수 있다"며 "6월 하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고 9월에는 한국이 유엔 의장국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10월에는 경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린다"며 "이때 전세계 정상을 초청해서 불법 계엄으로 인한 한국의 리스크(위험)를 날려버려야 한다.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일 뿐"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국제 사회가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제 무대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앞으로 가느냐, 무너지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
박용진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응원하며 손을 모아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