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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의정갈등 관련 면담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을 논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른다. 여러 번의 협의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가운데 의정갈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7건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을 처리한 지 20일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의협 등은 이 위원회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참여를 반대했다.
추계위는 15명으로, 과반이 공급자 추천 위원이 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까지 정하도록 했다.
"의료계 의견 최대한 반영" vs "국회가 법 처리에만 몰두"
법안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지만 의협은 "추계위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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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추계위 운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도 국회가 법안 처리에만 몰두해 있고, 2026학년도 정원 결정 역시 의학 교육 가능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의료계 외 단체 등은 추계위 출범에 의협만의 요구가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중이다.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 "강선우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 방식을 지지하시나", "이 나라에 전문가가 필요하긴 한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법안의 복지위 통과가 더뎌진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미복귀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의미하에 총장, 학장들과 '학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여 학생들의 반감이 커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추계위법 논의와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정원 동결 발표가 의정갈등의 불을 붙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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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부터)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의협은 이번 의대생 복귀책, 추계위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 국회의 법안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의협의 반대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테니,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할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이와 함께 추계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된다면 현실적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추계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정원을 다룰 시간이 극히 부족한 데다 이번 복귀책 발표 때 거론된 대로 3058명 또는 5058명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추계위는 현실적으로 27년도 정원부터 적용할 수 있는 기구"라며 "26년도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증원했던 분을 '0'으로 돌려서 3058명인 원래 정원으로 일단 가겠다는 얘기"라며 "의료계 입장은 '교육 대책은 있느냐?'와 '내놨던 얘기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 두 가지 정도"라며 "그동안의 불신이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겠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노력을, 중재를 해 풀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계도 본인들 원하는 걸 100% 달성하겠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국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계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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