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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결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빼주세요’라는 내용인데 국격이 너무 떨어진다. 결의안을 내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다들(세계가) 알게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다”며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편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지목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얘기이고,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무장론을 꺼냈다. 이후 여권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정 이유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권력으로는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한·미 동맹의 결실이 고작 이것이냐”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국내외 언론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오는 4월15일 발효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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