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수의계약 결정되면 HD현대중공업이 선도함 건조…공동개발은 사실상 어렵고, 방사청 추가 논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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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요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사업 보완 논의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KDDX 수주 과정에서 소송전을 벌인 전례를 감안하면 어느 방식이든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1조달러(약 1500조원) 규모의 미 군함시장이 열리는 만큼 사업자 선정으로 빚어질 갈등 봉합이 방사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이날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분과위 결과는 다음달 초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분과위 결과가 방추위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사청은 일단 결정 내용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2023년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바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선도함 1척을 건조하는 방산업체가 후속함 5척을 수주하는 입찰 뿐 아니라 해외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만큼 양사가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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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계약 vs ②경쟁입찰…어느 쪽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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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보낸 서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총장이 참석한 모습. / 사진=뉴시스 |
방산업계에선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경쟁에선 HD현대중공업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함정사업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핵심기술 적용과 탑재장비 사양·성능 등을 모두 결정하고 상세설계 단계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초기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보단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해군이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보낸 서신도 분과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달 서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을 택할 경우 이미 1년가량 지체된 KDDX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훈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분과위에 참석해 해군 전력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KDD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013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직원들은 20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선 경쟁입찰 방식이 이뤄질 경우 한화오션이 각종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입찰 뒤집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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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개발 사실상 어렵고 ④사업 논의 보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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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건 방위사업청장(가운데)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업대표(왼쪽), 어성철 한화오션 사장이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함정 수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 사진=방위사업청 |
방사청은 한때 공동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개발과 관련해선 최근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호 '주도·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본설계를 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주도하되 한화오션이 협력하는 형태다.
그러나 공동개발 방식은 양사 간 지분 배분과 방사청과 계약 방식 등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공동개발은 향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 국가적 대의를 위해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양 기업의 의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면서 "실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 8조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분과위가 결정을 유보하고 몇차례 추가 논의한 이후 방추위에 안건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원점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사업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보완 논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갈등이 해외 군함 시장에서 힘을 합쳐야 할 때 협력을 가로 막을 수 있다"며 "방사청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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