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승복’ 결의안에 우의장 측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의 언급이라 주목된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승복 결의안’ 입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탄핵심판 승복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과 관련해 결의안 채택과 같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승복 결의안 마련’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밖으로 ‘수용’ 응답이 12%포인트가량 높으나, 단심제인 헌재 결정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응답자는 ‘수용’이 59%, ‘비수용’이 40%였으나, 보수인 응답자는 ‘수용’이 51%, ‘비수용’이 4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가 승복 결의안 마련에 나설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여야는 이날 상대방을 향해 승복을 위한 진심어린 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뿐인 승복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신공격하고 겁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면서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징계하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과 서천호·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 참석 의원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대통령도 승복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불복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자 내란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아직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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