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요구하자
민주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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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다르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을 처리한 뒤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선 연금특위 구성상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모수개혁 입법을 방해하려는 공연한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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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6.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연금 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의 모수개혁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주당이) 부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급 보장,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확대 지원도 충분히 정부 측과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의 여러 방안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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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합의 처리 문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의 일반 원칙을 자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한다”며 “헌법이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자는 것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야 3당(조국혁신·기본소득·사회민주) 중 한 당이 특위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편에 설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적 열세로 민주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여당이 6명으로 여당이 1명 적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연금특위의 구성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어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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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여야가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접점을 찾는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연금재정이 악화될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뇌관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더 이상 보험료를 높일 수 없을 때 서구의 많은 국가가 도입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구가 보험료 부담률이 약 20% 된다면 우리는 모수개혁에 합의해도 13%다. 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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