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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행사인 양회가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한다. 사진은 정협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2024.03.04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설정한 중국이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최저 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소비 진흥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소비를 진작하고 국내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소득 증대와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 능력을 향상하고 소비를 제약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방안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소비력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서비스 소비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 △대규모 소비 갱신 및 업그레이드 대책 △소비환경 개선 및 향상 대책 △지원 정책 개선 등 6개 분류가 포함된다.
또 육아 인센티브나 종합병원의 야간 소아과 응급실 개방 강화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인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본 생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생활 보장 방안을 제공한다.
문화, 스포츠,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관광지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거나 각 지역이 특색있는 스포츠 경기 공급을 늘리도록 하고 영리성 공연, 스포츠 경기의 승인 절차를 최적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비스 산업의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해 캠핑, 부동산 서비스, 디지털 의료와 같은 소비 항목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하도록 촉진한다.
오래된 가전을 신규 가전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지원을 늘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웨어러블, 로봇 등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및 응용 보급을 가속화해 고성장성 소비의 경로를 개척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유급 연차 휴가와 짧은 연휴를 장려해 휴가 제도가 유연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조건이 갖춰진 상황 하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춰 초·중·고등학교에 봄 또는 가을 방학을 설정하도록 권장토록 했다.
당국은 "각 지역과 관련 부서는 소비 진작을 중요하게 추진하게 책임 분담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지역 상황에 맞춰 실질적 조치를 연구하고 업무 시너지를 형성해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 조치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이달 초 개최된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내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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