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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17/뉴스1 |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될 게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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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7/뉴스1 |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라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이 대표가 돈을 보낸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연이은 탄핵 사태로 문제를 해결할 정부 인사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올 1월 초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SCL의 가장 낮은 등급 ‘기타 지정국’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5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AI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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