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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3.17. kkssmm99@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줄탄핵 등으로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실이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펼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절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어떤 루트(경로)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 그런 것인가"라며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 맞바꾸려 하는 민주당의 방탄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은 잘 들어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첫째,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 38개의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것이 내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 전반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삭감으로 검경의 중요 수사활동을 마비시키고 치안 공백을 야기시켰다. 노동계 내 종북세력 개입 등 간첩문제를 외면하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이것이 내란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국회의 독재적 권한행사로 정치를 실종시켰다. 이것이 내란 아니냐"며 "친북친중 성향에 따른 안보 위협과 한미동맹 훼손을 자행해 왔다. 이것이 내란 아니냐"고도 말했다. 임 의원은 "헌재 재판관님들 무엇이 중요하냐"며 "탄핵 절차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답은 각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적법절차 준수가 핵심"이라며 "수사권없는 수사 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 증거수집을 거듭한 것이 적법절차에 맞는가. 내란수괴 내란공범 단어로 가득찬 주장으로 탄핵소추하고 정작 헌재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탄핵심판은 헌재법 51조를 비롯한 헌법재판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더이상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정치적 언동을 중단하고 헌재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곳이지 정치적 정략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절차의 정당성 훼손, 핵심증거 오염 등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고언처럼 각하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헌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헌정질서도 무너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복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왜곡 만행은 제1공화국 사사오입에 버금가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했다. 4사5입 개헌 당시 다수당의 독재본능과 판박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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