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미국의 에너지부는 매년 민감 국가 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원자력 같은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기에는 위험한 나라들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넣은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진 건 최근인데 알고 보니까 이미 두 달 전에 지정이 된 거라는군요. 뒤늦게 안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 건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공식 답변을 못 받았어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왜 포함됐나. 둘째, 왜 두 달이나 몰랐나. 셋째, 이대로 다음 달에 발효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 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국회 외교통상위원이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 의원님.
◆ 김준형>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민감 국가. 이게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단어라서 좀 어색해요.
◆ 김준형> Sensitive Country List입니다. SCL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 김준형>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일단 액트란 말이 안 붙어 있어요. 원자력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무성에서나 이런 데서 예를 들자면 수출 통제 국가 이런 것들 다 액트라고 붙어 있어서 법이고요. 이거는 이르자면 지침입니다. 내부 지침. 에너지부에서 이렇게 아주 고액의 용역 기업 또는 첨단 기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밑에 내규가 붙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거나 위원회를 하면 주의해야 될 국가 또는 더 증명해야 될 국가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 김현정> 연구 용역 같은 거 할 때 얘네랑은 협력하지 마.
◆ 김준형> 그냥 말하자면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국가 지금.
◇ 김현정> 위험한 나라.
◆ 김준형> 왜냐하면 에너지는 지금 이제 세 가지가 큰데요. 하나는 테러 국가하고 기술 공유하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테러 국가하고 하면 안 되죠.
◆ 김준형> 안 되는 거죠. 그게 북한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그래서 안보에 관련이 되는 거. 세 번째가 핵 비확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특히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로잡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최하위라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그러니까 민감한 나라와 기타 지정국 중 그래도 우리는 기타 지정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했던데 그거 아니에요?
◆ 김준형>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이 정확한 이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북한이란 예를 들어 테러고 이스라엘은 핵이잖아요. 그게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 올라가는 other 카테고리지 거기에 주의A, B, C 레벨이 있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레벨은 다 똑같은데 얘네는 왜인지에 대해서는 좀 기타로 둘 뿐이다?
◆ 김준형> 지금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핵무장으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국내 언론에서 자꾸 레벨이 적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일종의 기대 희망 그걸 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게 국내 언론이 근데 왜 그렇게 쓰게 됐냐면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이 최하위 범주라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 김준형>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범주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한미 간의 협력이 그렇게 제한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럼 이 돈을 타서 계속 미국한테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껄끄러운 한국을 집어넣겠냐고요.
◇ 김현정>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얘네는 조심해야 하는 국가.
◆ 김준형> 그다음에 연구비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많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준형> 그럼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첨단 연구 용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매년 이 목록을 다시 만든다고 하던데 올해는 2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 거더라고요. 25개국이 어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시리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대만이 미국과 동맹국 또는 준 동맹국인데 그들 나라는 확실하게 아까 말한 other designated에서 핵 문제로 이제 지정이 돼서 매년 올라가는 국가들 그 외에는 미국이 거의 적성 국가로 얘기하는 국가들과 지금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핵 보유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보기에 좀 난봉꾼 같은 국가들, 테러국 이런 나라들.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넣은 것 같아요.
◆ 김준형> 중국도 들어가 있고 시리아도 들어가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핵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의심조차 되지 않고 국제적인 난봉꾼도 아닌데 근데 왜 갑자기 올해 넣었는가, 왜.
◆ 김준형> 저는 핵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오늘 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문제 때문에 수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그거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 같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액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원자력 법이 있어서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킵니다.
◇ 김현정> 그 말을 한번 직접 좀 듣고 올까요? 그럼 2023년 1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월 11일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려드린 거는 1월 11일에 있었던 업무 보고 상황에서 한 말.
◆ 김준형> 업무 보고, 그거보다 9일 전에 조선일보와 본격적으로 신년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핵 무장.
◇ 김현정> 거기에서도.
◆ 김준형> 그리고 공동 핵 연습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바이든이 직접 아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 NSC에서 아니라고 또 바로 반박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4월에 워싱턴 선언 기억나시죠?
◇ 김현정> 네.
◆ 김준형> 한미가 70주년 맞아서, 거기에 NPT를 준수한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한국을 의심해서 이게 핵무기를 이전하거나 전술핵이 아니라고 박아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김태호 안보실 2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의 사실상의 핵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와 똑같다는 말을 합니다. 또 그다음 날 미국에서 비핀 나랑이라는 분이 거기서 아니라고. 그다음에 제가 의심했던 게 7월에 수미테리 사건입니다.
◇ 김현정> 수미테리?
◆ 김준형> 수미테리 사건이 왜 이거랑 관련이 있냐?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게 이제 간첩으로.
◆ 김준형> 예, 그게 10년 조사했는데 왜 그때 했을까? 왜냐하면 수미테리가 최근에 조선일보와 함께 핵무장을 하는 그리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글을 계속 싣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 김준형>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입니다.
◇ 김현정> 예.
◆ 김준형> 4월 15일이니까, 아마도 1월 15일일 겁니다. 1월 15일은, 5일 전입니다, 퇴임하기 전에. 저는 한국을 위험 국가로 하는 것이 바이든은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제가 외통위에 속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통위에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기 대선 때 아마 여당의 의원들이나 리더가 핵무장화를 들고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일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미국이 다 우려하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얘네 심상치 않네. 이러다 진짜 핵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하고는 그런 원자력 기술 같은 거 중요한 것들 공유하지 마까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김준형>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리스트에 포함된 건 지난 1월인데 이 사실을 왜 최근에야 알게 된 거죠?
◆ 김준형> 사실 3월 10일에 한겨례가 발표를 했고요. 3월 11일 이제 외통위가 열렸을 때 파악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태열 장관이. 근데 2월 26일에 와서 그때도 외통위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핵무장이 완전히 off the table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지만 핵무장이 off the table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까 말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 의원들이 했을 때 이 말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직은 아니지만 정말 급해지면 이거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26일까지 파악 못 한 거예요.
◇ 김현정> 그 얘기도 한번 직접 좀 듣고 올게요. 3월 11일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25년 3월 15일): 내부적으로도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할 것으로 압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에너지부에서 이런 명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록을. 근데 뭐가 파악을 아직 못 했다는 거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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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저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아직은 올리지 않고 미국이 검토 중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미 1월 15일, 1월에 했다는 건 확인됐잖아요. 그럼 저 비공식 경로가 뭔지 제가 추측해 보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천만 불 용역을 주면서 지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지침을 미리 알게 된 겁니다. 발효 전에.
◇ 김현정> 우리나라 연구자 중에 누가 연구하려고 해 보니까.
◆ 김준형> 미국에 재미 연구자도 있을 수 있고요.
◇ 김현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 갖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외교부까지 알게 된 거다?
◆ 김준형> 그렇죠. 올해 누군가가 사업을 신청할 때 이 나라 주위 국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왜냐하면 연구진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진에 한국이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로 해서 비공식 경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걸 외교부도 파악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파악 못 하고 있고 외교부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미국 에너지부한테 물어봤는데 에너지부가 우리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파악해 볼게요.
◆ 김준형> 왜냐하면 그 부분만 파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뭔가가 지금 안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 김준형> 제가 말씀드린 이게 법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지침입니다.
◇ 김현정> 저렇게 또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하니까 미국 에너지부도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준형>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금 향후에 이제 이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원자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저는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원자력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AI 이런 부분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한국을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책잡힐 수 있으니까.
◇ 김현정> 그래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소한 요인 때문에 혹시라도 좀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 들어갔다면 4월 15일 발효 전에 잘해서 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의원님?
◆ 김준형> 저는 뭐 이거 지금 예고를 했고 이미 갔다면 바꾸기는 힘들 텐데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런 방식의 인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해체시키려는 방법은 이게 핵무장 때문이라면 핵무장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장관의 인식이 저러면 저렇게 오프 터 테이블이라는 위험한 말을 하면 아 잘 올렸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4월 15일까지 바꿀 수 있느냐.
◆ 김준형> 저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년 갱신이 되니까 한국이 그 의혹을 불식시켜야 사실은 내년에 다시 이제 삭제될 수 있죠. 이게 한 번 올라가서 몇 년을 지속하면 그냥 그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대 목표에서 4월 15일까지 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아니면 내년에라도 빼려면 결국 핵무장 논란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기 대선에서.
◇ 김현정> 대선 앞두고 또 나오면 큰일난다.
◆ 김준형> 또 나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랍니다.
◇ 김현정> 그냥 연구 용역에 못 낍니다. 정도 문제가 아니죠?
◆ 김준형> 아니죠. 그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 이게 지금 AI까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AI 기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뒤처지게.
◆ 김준형>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후발 주자인데요, 저희가.
◇ 김현정> 근데 저는 김 의원님. 미국의 이런 태도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세계에 단 5개 나라뿐이죠. 영, 미, 프, 중, 러. 이들을 Nuclear weapon state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Nuclear Power.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 김준형> 그 앞에 디팩터라고 사실상이라는 말이 같이 붙습니다.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불렀어요. 핵보유국인 것처럼 언급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자력 기술조차 공유를 안 하는 민감 국가로 지정해 버리고 북한은 Nuclear Power,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 김준형> 사실 이건 동맹에 대한 자세는 아니죠. 우리가 한미동맹. 제가 지난주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저는 반대 토론을 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더 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반대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국내의 핵무장론자들은 기회다. 오히려 기회다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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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니까 북한도 저렇게 미국이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북한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지렵니다. 이렇게 가자고?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준형> 미국의 유력 핵 전문가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리지만 계속 뭐냐 하면 한국이 3대 핵 개발 요주의 국가로 등장합니다, 이거 말고요.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 그리고 한국입니다.
◇ 김현정> 한국이요? 북한 말고 한국이요?
◆ 김준형> 한국입니다. 북한이 했으니까 한국이 따라갈 거라는 요주 대상입니다.
◇ 김현정> 그거는 이제 이 민감 국가 지정하고는 별개로 전문가들 사이에?
◆ 김준형> 소위 말하는 미국의 핵 전문가 소사이어티에서.
◇ 김현정> 진짜요? 우리가 요주의 인물 3위라고요?
◆ 김준형>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요. 우리가 핵 재처리 문제 있잖아요. 이거 계속 쌓이니까, 오히려 그것도 못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의심받으니까.
◇ 김현정>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돌리려면 핵 재처리가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문제가 생긴다고요?
◆ 김준형> 그것까지 문제가 됩니다, 한국이 의심받으면. 그래서 제가 어떤 토론회에서 지금 핵 잠재력 얘기하시면 오히려 이런 평화적 이용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 김준형>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 맞습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이러면 안 되죠.
◆ 김준형>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저기 6자 회담했을 때 국무부는 6자 회담에서 북한하고 9. 19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다음 날 재무부에서 방코 델타에서 북한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마카오에서.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용합니다. 이쪽에선 하고 이쪽에서는 회초리를 들고.
◇ 김현정> 딴소리하고?
◆ 김준형> 예.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북한이 저 정도 핵무기 개발을 하면 우리도 가져야지, 우리도 힘을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깔린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뭔가 주장을 해야 된다.
◆ 김준형>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 국가이고 세계 10위의 경제 국가니까 북한처럼 저렇게 거의 자급자족하는 국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같이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허락해도 국제사회에서. 특히 중국, 러시아, EU에서 한국한테 바로 제재 들어옵니다.
◇ 김현정> 한 1분 남았나요? 4월 15일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협상 카드 뭔가 제안을 주신다면?
◆ 김준형>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죠. 원인을 파악하면 저는 핵무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준형 의원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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