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탄핵열차'가 그야말로 종점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이 문제다.
탄핵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마구 쏟아낸 발언들, 이제 주워 담을 일만 남았다.
발언 당사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윤상현 의원은 또 지난 15일 에도 명언을 남겼다.
15일 윤상현 의원은 경북 구미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서 "우리는 7~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했다"며 "그 결과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정치 독재, 외교안보 해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폴이 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 우리 함께 탄핵 각하 열차를 출발시키자"고 외쳤다고 한다.
윤 의원이 주장하는 '박정희 정신'은 무슨 의미일까?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이렇게 분석했다.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
한 마디로 박정희는 쿠테타의 귀재(?)였다.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도 '제2계엄' 선포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 면허증을 지니고 비상계엄을 일상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마비 공범"이라고 공격했으며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수괴범"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으니) 내란죄는 공소 기각될 운명"이라며 "그런데 헌재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대선 당시 당시 전북 익산을 찾은 윤석열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배숙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제가 이 자리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셨죠? 제가 존경한 줄 모르시죠?"라는 말을 던졌으며 그 후 조배숙 의원은 호남 몫 비례대표를 꿰차 5선 국회의원이 됐고 반헌법적 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지키기' 선봉에 서 있다.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1월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조배숙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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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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