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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한재준 박소은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협상이 다시 공전하고 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면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의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13일 본회의에서도 특위 구성안 처리가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만나 연금개혁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과 관련한 입장차가 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상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적어도 이번주에 상임위 의결을 마치겠다는 구상이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연금개혁 논의도 멈출 수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연금특위는 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으로 내줬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주장하는 건 너무한 것"이라며 "일단 대화는 좀 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협의돼야 모수개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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