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기타지정국'에 추가…정부, 뒤늦은 시정 협의
내달 15일 발효 땐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 차질 우려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사진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사진=뉴스1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미국 정부가 국가·경제 안보나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감국가 목록'에 올초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미 정부 주무부처인 에너지부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 관련 협력을 비롯해 신뢰 관계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국내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재취임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돼 기존에 민감국가로 분류됐던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비해서는 우려 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목록 추가에 따른 효력은 오는 4월15일 발효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이 제한된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할 때도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국내 취재진에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와 함께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고 이런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진 않지만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목록에 오르기 전에는 없었던 사전 검토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협력의 수준을 전략적 단계까지 끌어올린 동맹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나란히 민감국가 목록에 오를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외교·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민감국가 추가 발효 시점으로 알려진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시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다음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새로 분류하기 위해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이란 이야기가 돌았다. 민감국가 추가가 이뤄진 지 두달여가 지나서야 정부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