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생산성과 노사 갈등에
글로벌 기업들 韓 철수 고려
글로벌 기업들 韓 철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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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한국GM 노조가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재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같은 대외적 변수 외에도 ‘국내 제조업 환경 악화’라는 대내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직된 임금 체계로 인한 노동생산성 악화, 노사 갈등 심화를 비롯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철수라는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요지다.
16일 재계 관계자는 “관세·환율 등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더해 임금 체계, 노사 관계, 규제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악화가 한국의 투자 매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더 이상 한국은 매력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특히 성과와 무관하게 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 체계로 인한 생산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성과·직무 중심의 연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 같은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파견근로가 외국에서는 대부분 법적 제한 없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사유와 기간 모두 엄격히 제한되는 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도급·하도급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불법 파견으로 간주해 협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재계는 입을 모았다.
현장 노사 관계도 제조업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파업이나 노사 갈등을 넘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파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자동차 중 전기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내수 상황이나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경은 악화된 반면, 해외 투자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철수설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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