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 주 수, 목, 금은 돼야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이범준 박사 ▶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탄핵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판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를 정하려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을 줄줄이 탄핵했다 검사들을 탄핵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줄 탄핵이 위헌인지 이걸 가리기 위해서 먼저 탄핵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누가 이끌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부총리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체제로 갈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고 그 뒤에 한덕수 총리 사건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약간 복잡하고 또 만약에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에 최상목 체제에서 한덕수 체제로 다시 또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을 같이 선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예전에 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이범준 박사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외에도 지금 한덕수 총리 사건. 이것이 현재 남아 있고 이 앞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쭉 지켜보셨죠.
변론이 11번 진행됐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범준 박사 ▶
제가 전직 기자로서 이 사건의 찬반 집회도 나가보고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정의 대리인으로 나온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또 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면서 장외 변론을 하고 이 사법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대리인들이 또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설득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 당연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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