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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서울교통공사가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선고일에 역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을 붙여뒀다. 이승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논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이 일체 베일에 가려진 상황에서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21일께 선고가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애초 선고기일로 유력했던 지난 14일을 넘겨 16일 현재까지도 숙의를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6일 기준 심리 92일째를 맞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 기록을 깼다. 헌재는 또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뒤 19일째 침묵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이후 숙의기간 기록(14일)을 넘어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번 주말엔 평의 없이 각자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도 "내부에서 결론이 모인 상황"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 등 상반된 해석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 경우 헌재가 선고를 이번주 이후로 미루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하는 관례로 볼 때 이달 17일은 가능성이 낮고,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주 선고가 나온다면 오는 19~21일 확률이 높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도 선고 이후의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21일을 점치는 시각이 다수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설도 나온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철회와 일방적인 변론기일 지정,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방어권 보장 부족 등 절차적 문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막판 구속 취소 결정 등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헌재법은 가결 요건을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다만 이런 경우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중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에 헌재가 고심하고 있을 수 있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진정성을 의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물음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재 결과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는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안정훈 기자 / 박민기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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