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이번주(16~21일) 주요 일정

이재명, 20일 이재용 회장과 간담회…17일 내란 공범 재판 시작

18~19일 美 FOMC 기준금리 동결 전망…22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윤 대통령 선고 임박

(서울=뉴스1)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 주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96일 만에 첫 변론이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앞서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마무리한 데 이어 박 장관에 대한 변론도 진행하면서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주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헌재가 숙고에 들어가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한 주가 지났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이 지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기간도 넘어섰다. 법조계에서는 18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20~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20일 이재용 회장과 간담회…반도체특별법 해법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 회장과 만남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맞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삼성전자의 입장 표명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싸피·SSAFY)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면담에서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와 지원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막혀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내란 공범' 재판 본격 시작…17일 김용현, 20일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들의 형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됐다.

ⓒ News1 DB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22일 개최...비상계엄 후 첫 3자 대면

한국·중국·일본의 외교장관회담이 22일 도쿄에서 개최된다. 3국 외교장관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만나는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공유하고,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3자 회담을 계기로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12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18~19일 美 FOMC…기준금리 동결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8~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 결정은 우리시간 20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현재 4.25~4.50%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도는 2.8%로 발표된 직후 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 페드워치는 금리 동결 확률을 97%로 예상했다. 특히 금리 결정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전망을 도식화한 점도표가 주목된다. 관세 정책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가 아닌 3차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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