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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5.2.23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등을 돌리며 80년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일어나자 유럽 국가들이 경각심 속에 징병제 검토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에서 안보 자강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 대표는 의무복무제 재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폴란드는 군 의무복무제를 되살리기보다는 젊은이들의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2001년 의무복무제를 없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민간인의 동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수 주 내로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이탈리아는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은 부정했으나, 기도 크로세토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과 킬국제경제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30만 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징병제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프랑스는 68%, 독일은 58%가 의무복무제에 찬성했다. 이탈리아와 영국은 반반이었다. 군사 독재를 경험한 스페인은 반대 여론이 53%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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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동유럽과 서유럽에 온도 차가 있다고 AFP는 지적했다. 러시아의 침략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동유럽은 군사적으로도 꾸준히 대비해온 반면 서유럽에선 기꺼이 싸우려는 이들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데다 1939년 러시아의 침략을 경험한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예비군을 보유했다.
하이델베르크대 정치과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부릴코프 연구원은 "동서의 분열이 여전히 문제"라며 "전쟁의 승리 가능성과 군 복무 의지는 서로 연관이 있으므로 군사능력을 극적으로 향상하면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유럽 국가는 △그리스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9개국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리투아니아는 2015년에 징병제를 재도입했고, 스웨덴은 2017년, 라트비아는 2023년부터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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