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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있는 에너지부(DOE) 본부 전경 |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며 공식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와 핵 안보와 관련된 미국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부처로 핵무기 프로그램, 미 해군을 위한 원자로 생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에너지 생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투자 비중도 높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OICI)가 있는데 에너지 정책, 특히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며 또 다른 산하 기관인 국가 핵안보국(NNSA)과 함께 매년 SCL을 지정해, 감시 및 관리를 한다.민감국가 목록에는 러시아, 중국, 리비아, 수단,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은 물론 이스라엘, 대만, 인도까지 25개국(한국 제외)이 있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협력 과정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우려다. 실제로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 참여나 관련 시설 방문 시에도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아침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우리나라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부 역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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