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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가격 변동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은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국회 일각의 주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IMF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상 외환보유액은 필요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럽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 및 일본 정부 등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난 생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 대상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자 국회 일각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고에 편입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은 한국은행조차 검토해 보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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