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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는 민감국가 지정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한국의 외교적 대응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으로 꼽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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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전략적 탄핵이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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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 문제도 거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 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된) 지난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 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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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尹 마편해야 국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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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윤석 대통령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감 국가 지정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언행이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은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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