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에 "늑장 대응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 사태에 한·미 동맹마저 흔들려"
"尹 파면이 유일한 길…신속 선고해야"

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추가 조치에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원자력·AI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이 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하며 제 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놀음에만 빠져있으니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재차 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에 주식 시가총액은 144조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1450원대를 지속 기록하는 미증유의 사태"라며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절망하고 있고, 15~29세 청년층의 구직포기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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