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계엄 막은 것"…美 '민감국가' 지정에 입 연 한동훈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연구협력 제한"

"최하위 범주여도 우리에겐 타격"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적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이름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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