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경찰)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계속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최초로 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특히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율도 30%를 초과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크웹, 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전담팀’으로 개편한다. 온라인 마약수사전담팀에선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수단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외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주기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4월부터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범점부 합동단속반이 합동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를 맞아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는 등 양귀비·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피싱 범죄 관련 사범 2만1833명(전년 대비 15% 증가)을 검거하고 주요 범행수단 22만여개를 차단했지만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했다.
경찰은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콜센터 조직·자금세탁 조직·주요 범행수단 유통행위 등에 대한 ‘피싱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관사칭형 범죄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출빙자형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보다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계좌이체형이 증가했다. 피해금을 즉시 자금세탁하려는 경향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외화·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을 단속하기 위해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법인계좌 등 주요 자금세탁 경로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범행 데이터 수집을 고도화해 사건병합 단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존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딥페이크성범죄에 대한 단속도 계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조직적 범행·악질적인 채권추심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수사관 교육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어 호기심에라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며 “보이승 피싱에 대해선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거나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존 수법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 사기 피해금 환급 등을 앞세우는 전화·문자에 각별히 유의하고, 타인의 앱 설치 요구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