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 유지 가능할까’…100만원 상품권 배포에 사임론 직면 日 총리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중의원(하원) 자민당 초선의원 15명에게 10만엔(약 98만원)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급격히 정치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야당은 물론 자민당에서도 퇴진 요구가 제기되고, 주요 정책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의에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나가노현에서 열린 지방부흥 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상품권 배포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쿄=AFP연합뉴스

높아지는 비판여론을 어떻게든 달래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요미우리는 “올해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지방조직의 위기감이 강하다”고 전했다. 자민당 오사카부지부연합회 마에다 카즈히코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총리는 설명을 하는 중인지 모르지만 (여론은) 상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오사카부련 회장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은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이시바 총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재차 퇴진론을 언급했다. 이시가와현련 히모노 요시아키 간사장은 요미우리에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시선이 삼엄한 가운데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시바 총리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가와 준야 간사장은 시즈오카시 가두연설에서 “시민들의 인식과 괴리된 금전 감각, 스스로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세가 정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진퇴 문제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니가타시를 방문해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총리 지위에 계속 있는 것 어렵다”며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하면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자민당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갈 지 지켜보겠다. 단순한 사과만으로 끌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연금제도 개혁 등 주요정책 추진에 야당의 협력이 필수인 소수여당 자민당이 수세에 몰릴 공산도 커졌다.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논의가 대표적이다. 자민당은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이시바 총리 아래서는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제도개혁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문제가 불거지기 전 해 개혁법안의 국회 제출을 지시했다. 닛케이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자민당 내에서 (법안) 제출에 대한 신중론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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