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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광주 북구청장 “尹 파면하라”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2025.3.10 (독자 제공) 연합뉴스 |
구청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주 북구청장이 검찰 고발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부터 청사 외벽에 자신의 명의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가로 2m, 세로 10m 크기다.
민주당 소속인 문인 구청장은 현수막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내걸었다.
이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문인 구청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붙여둘 방침이다.
현수막 제작과 설치에는 문인 구청장 사비로 45만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구는 현수막 게시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인 구청장에게 철거를 지시했다.
관련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로,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현수막의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인 구청장은 뉴스1에 “현수막 철거 공문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인 18일 80만원을 납부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직원과 미리 이야기가 됐냐는 질문에 “초반에 (직원에게)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가는 만큼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1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혼란한 사회 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여군수, 지자체장 최초로 ‘尹 탄핵’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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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남 부여군 여성회관에 박정현 부여군수 명의로 내걸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 (독자 제공) 2025.3.8. 연합뉴스 |
앞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7일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현수막은 게시 하루 뒤 내려갔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비서실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자진 철거했다.
가세연은 김동연 경기지사, 문인 구청장과 함께 박정현 부여군수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현 군수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군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불법 계엄 내란 사태로 이미 국정운영 목표를 상실했다는 취지로 군청 집무실 벽면에 게시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등에 관한 액자도 철거했다.
박정현 군수는 연합뉴스에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라면서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 차분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군수로서 업무에도 충실히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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