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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거부권 카드로 응수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달랠 당근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를 외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줄기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은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추진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개미 표심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도 국민의힘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잡아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적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반대급부로 개인투자자들을 달랠 당근책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기존의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주식 가격·자산 가치·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경제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주주 배당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미 발의된 주식시장 활성화 법안들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1월 '한국 증시 밸류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개인 주주에 대해선 현금배당의 부분 분리과세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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