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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1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연방 공무원 감원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은 막았지만 트럼프의 감원 등 혼돈을 뒷받침하는 임시예산안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의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내분은 심화하고 있다. AFP 연합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폐쇄)을 막는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이 1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해 올라온 6개월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연방정부 기능 일부 중지를 뜻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14일 자정이 마감시한이었다.
민주당 반란표 속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줬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일부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틀어쥐면 예산안은 부결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슈머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서 의회에서 통과돼 이날 트럼프 서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민주당은 내홍이 깊어졌다.
민주당 진보계 의원들을 이끄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슈머의 결정을 ‘엄청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슈머가 지지한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 혼돈과 코드가 딱 들어맞는” 예산안이라면서 그가 결국 머스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감원, 규제완화를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다.
머스크는 교육부를 없애려 하고 있고, 이미 해외 원조를 주관하는 국제개발처(USAID)는 해체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만명이 해고됐다.
그러나 강경파의 이런 반대 주장과 달리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응전해야 한다”면서 상원에 임시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는 등 민주당의 내분이 깊어졌다.
한편 트럼프가 서명한 임시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연방정부가 운영 될 수 있는 구명줄 역할을 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24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국방비 지출을 60억달러(약 8조7000억원) 확대하는 반면 그 외 지출은 130억달러(약 18조9000억원) 줄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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