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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행해진 조치다. 발효는 오는 4월 15일이다.
'민감 국가'는 미국과의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데다, 우리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간) "우리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OE는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포함된 것이어서 이로 인한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DOE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목록에는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인도·사우디아라비아·대만 등이 들어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러시아·북한 등도 포함돼 있다.
다만 DOE측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맞고, 당국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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