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 명단에 최근 한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취한 조치였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재작년 '워싱턴 선언'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
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할 수 있고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감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일부 연구소는 한국을 북한과 나란히 민감국가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현재 25개인 민감국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맹·파트너인 이스라엘과 타이완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교당국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민감국가 효력이 발휘되는 4월 15일까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시정하겠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지난 11일) : 예, 아직 경위와 배경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답을 들을 상황은 아니지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서 확산된 핵 무장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건 아니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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