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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한재준 서상혁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 접점이 생기면서 멈춰있던 국정협의회가 재가동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반도체특별법도 여야가 타협할 여지가 있어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조건부 수용에 물꼬 트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4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면서 모수개혁안의 3월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 모두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추후 구조개혁에 나서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딧 적용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여당 측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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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모수개혁안 본격 심사…추경·반도체법까지 빅딜 가능성
여야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합의된 모수개혁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임위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면 20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럼에도 모수개혁의 신속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이 모수개혁에서 한 발 양보하면서 추경 협상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과 관련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정부의 추경안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내주부터 추경안과 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반도체특별법도 일괄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그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왔다. 다만 최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1회 인가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대안으로 발표하면서 대화의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고집하고 있지만 앞서 지도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민주당 측에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경안은 정부·여당이 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각 사안이 큰 틀에서 협의는 됐기 때문에 빅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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